최근 국내외 반도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의 D램 가격 담합 의혹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 재판으로 넘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6일과 17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본다.
1. 소송의 배경과 핵심 쟁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노엘 와이즈 판사 담당)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미국 내 개인 소비자 14명과 플로리다의 소규모 PC 조립 업체 3곳 등 총 17명의 원고가 제기했다.
- 원고 측 주장: 3사가 2022년 10월부터 PC·스마트폰용 일반 D램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함께 줄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손해액의 3배 배상과 생산 능력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AI용 고대역폭메모리인 HBM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기업 측 반박: 담합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D램의 겨울’이라 불리던 불황기에 수익성 악화를 막고 AI(HBM) 중심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해 각자 내린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2. 법원이 기업 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원고의 소장에 3사가 사전에 합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단순한 우연이나 시장 경쟁을 넘어 담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판사는 기업 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처럼 서로를 감시했을 뿐”이라는 변론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매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며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다.
- 동시다발적 감산과 생산 전환: 2022년 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차례로 감산을 발표했고, 25년간 ‘무감산’ 기조를 고수하던 삼성전자마저 2023년 4월 공식 감산에 동참했다. 이후 3사 모두 HBM으로 생산 능력을 옮기며 램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일반 D램 생산을 늘리지 않았다.
-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들: AI 고객사와의 다년 장기 계약 체결, 특히 마이크론이 29년 역사의 소비자용 브랜드 ‘크루셜(Crucial)’ 사업을 스스로 철수한 점 등은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결정으로 원고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되었다.
- 2026년 1월 시작된 까다로운 고객 심사 (가장 결정적 정황): 올해 1월, 3사가 거래처에 최종 고객과 주문량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심사를 도입했다. 재판부는 8가지 정황 중 이 부분이 20여 년 전 담합 당시 쓰던 감시 방식과 유사하며, AI 붐이 일어난 2023년이 아닌 2026년에야 시작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과거 담합 전력: 3사는 1999~2002년에도 D램 가격 담합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유죄 판결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마이크론은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았다.)
3. 향후 재판 일정과 관전 포인트
2018년에 제기되었던 유사한 집단 소송은 증거 개시 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각되었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 2026년 12월 7일: 삼성·SK·마이크론 3사의 법원 답변서 제출 기한
- 2027년 1월 12일: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첫 회의 개최
-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 돌입: 첫 회의 이후 원고 측 변호인단은 3사의 내부 이메일, 회의록, 생산 계획 문서 등의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3사가 생산량을 조율했는지 여부는 향후 진행될 증거 개시 과정에서 확보되는 내부 문서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이번 소송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애플본사 근처에 있다.